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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잘되려면?-^^내부 고발자-외롭지 않게하는 문화 必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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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2,010회 작성일 2013-07-1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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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판 커버스토리]나는 눈감지 않았다[2013-07-13 03:00:00]
고난을 각오하고 조직 내 ‘침묵의 카르텔’을 깬 내부고발자들은 음지를 배회해 왔다. 해임 파면 등 불이익은 기본이고 ‘배신자’ 낙인에 신음했다. 사적인 의리가 정의 준법 등 공동체적 가치를 압도하는 우리 특유의 정서가 이들을 짓눌렀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1990년대 이후 지난해까…
비리 고발하자 색출해 왕따… 휴게실로 자리배치후 파면[2013-07-13 03:00:00]
‘Justice is done(정의가 실현됐다). 이제야 우리 조직의 정의가 제대로 서게 됐군요.’ 지난해 9월 10일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고객상담부 최모 실장은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인사공지글에 이런 댓글을 올렸다. 사회서비스분과 윤상경 부장(44)의 파면을 알…
유명무실한 공익신고자보호법[2013-07-13 03:00:00]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2011년 9월 시행)에는 내부고발(공익신고)을 했다는 이유로 조직에서 해임 파면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은 조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조항이 포함돼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이익을 당한 공익신고자가 보호조치 신청을 하면 내부고발에 따른 불이익 처분이 맞는지를 판단한 …
내부고발자 보호 해외에서는…[2013-07-13 03:00:00]
미국과 영국은 가장 선진적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갖춘 나라로 알려져 있다. 우리와 가장 다른 점은 공익신고의 범위를 더 광범위하게 인정한다는 점.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을 180개로 제한하는 우리와 달리 미국은 비리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믿음이 있었다면 공익신고로 폭…
승리하려면… 내부고발자의 조언[2013-07-13 03:00:00]
군에서 미운털이 박혀 쫓겨나게 된 장교가 국가유공자 훈장을 받는 ‘사건’이 2011년 2월에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주요 부패 신고자를 선정해 치하하는 국민신문고대상 시상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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