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市---이대로는 안된다! > 자유

▲ 김종면 수석논설위원

세종시 출범 1년이다. 하지만 여전히 비효율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연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중앙부처 기능 이원화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점은 충분히 예견했던 바이니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애당초 경제논리로 출발한 도시가 아닌데 효율성만을 따지며 냉소를 보내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인지 모른다. 분명한 것은 우리 스스로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대의를 위해 만난(萬難)을 무릅쓰고 세종시를 택했다는 사실이다. 이제 와서 단추를 갈아 끼울 수도 없다. 가야 할 길이면 깨어지고 부서지더라도 가야 한다. 세종청사 중심의 국정운영 시스템을 확립하고 세종시를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도시로 만드는 것 외에 달리 방도가 없다.

‘수도권 공화국’이라고들 한다. 수도권 헤게모니는 그만큼 강고하다. 지방식민지론까지 나오는 판이다. 이런 형편에 지방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세운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균형발전에 대한 신앙 수준의 의지와 철학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꿈도 꿀 수 없다. 중앙집권 문화에 길들여진 정부와 특권의식에 젖은 국회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 없이 세종시 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 휴전선을 사수하듯 세종시 건설에 매달린 행복도시론자들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가. ‘세종시 패배주의’에라도 빠져 나몰라라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세종시에는 이미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핵심부처들이 들어와 있다. 그런데도 아직 행정의 중심이 세종시로 옮겨 왔다는 현실을 현실로 인정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없지 않다. 크고 작은 일들이 변함없이 서울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니 그럴 만도 하다. 허구한 날 130㎞나 떨어진 서울을 오가며 일을 봐야 하는 세종시 공무원들로서는 난감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그러잖아도 ‘기러기 특별시’에 사는 유목민이라고 자조하는 그들 아닌가. 무작정 공복(公僕) 의식만을 강조하며 불편을 감수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쯤 되면 청와대와 국회가 움직여야 한다. ‘권력 중의 권력’ ‘갑 중의 갑’부터 솔선하는 모습을 보일 때 냉소적 분위기도 불만의 목소리도 잦아들 것이다. 세종청사 안에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장을 만들어 시범 운영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세종청사에서 국회 상임위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 분원(分院)을 설치해야 한다.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 분원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급선무다. 국회는 이제라도 특권을 내려놓고 시대의 요청에 부응해야 마땅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 정치생명을 걸고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해 지금의 ‘세종시 시대’를 열었다. 그것이 단지 표심을 향한 제스처가 아니었다면, 세종시가 속병을 앓고 있는 이때 뭔가 통치권 차원의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세종시가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처럼 ‘선거의 산물’이 아니라 진정한 ‘국가철학의 소산’임을 몸으로 보여줘야 한다.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수도를 멀리 지방으로 옮긴 브라질이 그로 인한 비효율과 낭비로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렀는지 우리 국민은 잘 알고 있다. 그런 걱정을 덜어주고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

아무리 감동적인 영화도 세월이 지나면 생각나는 것은 고작 한두 장면이다. 박 대통령은 무엇으로 기억되는 대통령이길 바라는가. 세종시로 상징되는 국토 균형발전의 기틀만 확고히 세워 놓아도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배터리가 부실한 세종시는 지금 점프 스타트가 필요하다. 세종시에 대통령 제2 집무실을 마련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따지고 보면 ‘대통령 기득권’ 내려놓기와도 무관치 않은 일이다. 대통령 집무실 분소(分所)를 둔다면 그 상징적 효과만으로도 세종시는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이다. 대통령이 몸소 용의 눈에 눈동자를 찍어야 한다. 행복이 강물처럼 흐르는 ‘약속의 땅’ 세종시는 언제쯤 볼 수 있으려나….

j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