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기,-박인휘 교수의 DMZ평화기행 및 정전 60주년은? > 자유

 

 

 

 

 

 

 

[김호기·박인휘의 DMZ 평화기행]

 

 

 

 

 

 

ㆍ박인휘 “국제 환경 급변했는데 대북 해법은 여전히 냉전구조에 갇혀”
ㆍ김호기 “평화·안보, 포용·압박 이분법 넘어서는 패러다임 전환 필요”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1953년 7월27일 유엔군 수석대표 윌리엄 해리슨 미 육군중장과 조선인민군 수석대표 남일 대장이 정전협정서와 부속협정서에 서명하면서 종결됐다. 정전협정으로 한국전쟁은 3년1개월 만에 끝이 났지만 ‘분단체제’는 60년간 지속되고 있다. 전쟁은 끝이 났지만, 남북은 비무장지대(DMZ)를 사이에 두고 대치 중이다.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전 60주년을 맞아 진보진영의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와 보수진영의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가 ‘DMZ 평화기행’에 나섰다. 두 학자는 한국전쟁의 포연이 자욱했던 지역을 찾아다니며 정전 6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한다.


▲ 김호기
“외교, 정권 이익 귀속 경향
대북 정책, 정쟁 수단으로
일관된 전략과 비전 부재”

김호기 교수(이하 김) = 올해가 정전 60주년이다. 서부전선에서 동부전선을 따라가는 평화기행을 박인휘 선생님과 함께 떠나게 됐다. 강화도 제적봉평화전망대에 와보니 저렇게 가까이 보이는 북녘 산하가 반가우면서도 착잡하기 그지없다. 분단됐다고 하더라도 수십만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나라는 한반도밖에 없다. 분단의 현실이 생생히 느껴져 마음이 무겁고 숙연해진다.

박인휘 교수(이하 박) = 강화도에서 강원도 간성까지 약 250㎞가 휴전선이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갈등 상황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곳은 정전 60년의 역사와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250㎞밖에 되지 않는 휴전선을, 이렇게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미국과 캐나다는 수천㎞의 국경선을 군대가 지키지 않는 평화로운 접경지역으로 유지하고 있다. 사실 서울에서 강화도까지 불과 몇십㎞다. 이런 거리에, 서울은 성장과 역동성이 살아 숨쉬고, 반면 이곳은 극단적인 갈등과 긴장의 공간이 있다. 한반도적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갈등과 성장이라는 두 극단이 공존하고 있는 한반도,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이해 우리의 고민은 이 두 극단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김 = 1951년 7월10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 정전협정 회담이 진행됐다. 세계 역사상 휴전회담 중 가장 길었다. 안타까운 것은 2년여의 긴 협상과정의 결론이 전쟁을 종결하는 평화협정이 아니라 전쟁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정전협정이었다는 점이다. 주요 내용은 ‘적대행위와 일체의 무장행동 중지’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DMZ) 설정’ ‘군사정전위 및 중립국감독위 설치’ ‘전쟁포로 인도 및 인수’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치회의 소집’ 등이었다. 정전협정에 따라 1954년 제네바에서 정치회의가 87일 동안 열렸지만 성과없이 종결됐다. 이런 불안정한 협정 때문에 지난 60년간 남과 북 사이에는 여러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박 = 1954년의 제네바 회의는 정전상태의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 최초의 고민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성과는 없었고, 오히려 분단을 국제적으로 공인한 셈이 됐다. 지난 60년 동안 갈등만 고조됐다. 오히려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60년이 흘렀다. 이런저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전상태로 시간이 흐르면서 핵문제처럼 특정 이슈의 경우 갈등이 더욱 악화되는 현상이 진행됐다.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할 지점이다. 60년의 정전기간 동안 중요한 국면전환도 있었고, 단계적인 발전도 있었다. 분단구조라는 이름으로, 데탕트라는 1970년대 국면전환도 있었고, 탈냉전·한국사회의 민주화 등 큰 물줄기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한반도 정전상태를 개선시키지 못해 안타깝다. 냉전종식이나 데탕트,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성과를 한반도 분단구조로 연결시키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김 = 정전협정 1조 1항은 군사분계선에서 각각 2㎞씩 철수해서 비무장지대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비무장지대 안에 양측 모두 군사시설을 설치했고 경계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1조 1항부터 지키지 않은 것이다. 7월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북한군 도발이 2800회 정도 있었다. 비무장지대 주변 지역에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셈이다. 지난 60년을 돌아보면 박 선생님이 지적했듯이 냉전 40년, 탈냉전 20년이 진행됐다. 탈냉전 시기는 다시 2단계로 나눠볼 수 있을 듯하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주고받은 후 1993년 북핵위기가 있었지만 세계사적 탈냉전의 흐름에 병행해 남북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됐다. 그러다 2006년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감행한 후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을 거치면서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됐고, 올 3~4월에는 전면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도 했다. 세계사적인 탈이념의 흐름 속에 한반도에선 군사적 긴장이 강화되는 ‘탈냉전 속의 냉전’이라는 현실이 더없이 안타깝다.

박 = 올해로 북핵문제가 불거진 지 20년이 됐다. 핵문제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악화됐다. 아시다시피 2012~2013년 북한이 전례가 없을 만큼 한반도 위기상황을 초래했다. 이 시기에 동북아 지역의 모든 국가는 권력교체기였고, 이 과정에서 모두 자국 중심으로 지역질서가 재편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북한 역시 나름대로 같은 계산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의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최근에는 조금씩 대화국면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핵문제 20년을 맞아 전반적인 모든 사안들을 점검하면서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김 = 주목할 것은 여론의 변화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남북한 평화정착과 통일을 고려한 북한에 대한 나름대로의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됐다. 하지만 2006년 북한의 제1차 핵실험과 2010년 연평도 포격을 겪으면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졌다. 특히 북핵문제에 대해 적지 않은 국민들은 진보세력의 포용정책이나 보수세력의 강압정책 모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 같다. 우리 정부와 미국은 ‘선 핵문제 해결, 후 평화체제 구축’을 강조하는 반면, 북한은 ‘선 평화체제 구축, 후 핵문제 해결’을 고수하고 있다. 당연히 핵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 평화체제 구축을 모색해야 하지만, 북한이 핵을 자위의 수단으로 삼고 있으니, 답답한 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박 = 정전 60주년 시점에서 북핵문제를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간과해 온 사실이 있다. 정전 60년을 크게 나눠보면 냉전 40년, 탈냉전 이후 20년인데, 과거 냉전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체제경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남북한을 버티게 만든 힘이었다. 그러나 탈냉전 20년만 놓고 보면, 동구권 몰락과 함께 우리는 체제경쟁에서 승리했다. 이런 상황이 북한에는 체제위협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북한 핵문제에 면죄부를 주자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북한에 핵은 생존과 동일시되고 있다. 북한 관점에서 보면 핵포기 이후의 비전이 없는 것이다. 논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북한을 설득하려면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마디로 매우 정교한 비핵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김 = 동북아 국제관계에서는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구심력 못지않게 자국의 이익이라는 원심력도 크게 작용하는 게 현실이다. 미국의 경우 최근 ‘아시아 중시 정책’에서 우리나라가 여전히 전초기지 역할을 맡고 있다. 중국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남북의 평화적·자주적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반도를 ‘전략적 완충지역’으로 삼으려 하고 있고, 북한은 핵무기를 정권 유지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절박한 국가는 우리나라다. 문제는 정전 60년을 돌아보면 외교란 게 국가적 이익과 관련된 것인데, 그동안 이를 정권적 이익에 귀속하려 한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경제 및 사회 정책도 그렇지만, 외교의 경우 정권을 넘어선 일관된 구상과 전략이 중요함에도 우리는 앞선 정부의 정책을 일단 부정부터 하려 한다. 과거 정부의 대외정책, 특히 대북정책이 정쟁의 수단이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박 = 분단기간이 길어지면서, 분단은 남북한 모두 사회 속에서 구조화된 성격으로 굳어졌다. 최근 북방한계선(NLL) 논란도 이런 측면이 있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지도자로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포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본인이 설정한 전략적 판단에 따라 자신의 스타일대로 북한 측에 의사를 전달하고 또한 관철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NLL 논쟁은 남북한 차원의 문제이자 우리 사회 내부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 박인휘
“데탕트·냉전 종식·민주화
여러 차례 국면전환 기회
분단구조와 연결 못 시켜”

그런데 결국 분단구조가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구조화 현상이라는 관점에서 이 점 역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김 = NLL 논란을 냉전분단 체제의 사회학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해보고 싶다. 1987년 민주화 이후의 탈냉전 10여년 동안 북한에 대한 적대의식이 상당히 약화돼 왔는데, 최근에는 보수세력이 자신들의 지지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종북 프레임’을 활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NLL 논란은 일종의 ‘프레임 전쟁’이다. 이제까지 공개된 정상회담 회의록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지 않은 게 맞다. 하지만 보수세력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친북정부로 규정함으로써 지지세력들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연장선상에서 NLL 논란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박 = NLL 논쟁이 하필 정전 60주년 시점에서 벌어지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김교수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이어보면, 분단체제가 가지고 있는 대내적 구조, 남·북한적 구조, 그리고 국제적 구조 중에서 NLL 논쟁은 전형적인 대내적 구조의 영역이다. 사실 어느 사회나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진보와 보수로 나뉜다. 그런데 선진국들은 진보와 보수의 기준이 인권, 시장, 환경문제, 국가의 역할 등 기본권적인 면에서 구분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한국은 북한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이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보자면, NLL이란 것이 정전 60주년 시점에서 보수-진보를 가르는 특이한 아이콘이 됐다.

김 = 여론조사를 해보면 흥미로운 현상이 관찰된다. 우리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기준으로 국가 대 시장, 성장 대 분배, 안정 대 변화 못지않게 중요한 게 남북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한·미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박정희 체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이다. 이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게 남북관계다. ‘북한은 우리의 적이다’와 ‘우리와 같은 민족이다’라고 보는 게 대체로 40% 대 40% 나오고, 20%는 ‘모르겠다’고 응답한다. 완충지대가 매우 협소하다. 보통 보수 대 중도 대 진보가 30% 대 40% 대 30%인데, 남북관계는 확연히 다르다. 그래서 아주 첨예하게 이념적 격돌이 이뤄져 왔다. 이런 특수성에 더해 북핵 실험과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대북의식의 변화가 있었다. 그 이전만 하더라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에 관심이 높았는데, 이 사건들로 인해 북한에 대한 적대의식이 강화됐다. 특히 중도적 시민들에게 북한의 실체가 새롭게 인식되면서 NLL 논란과 같은 이슈가 이념적으로 동원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박 = 북한문제의 어려움은 그런 것 같다. 우리가 특정 분야에서 정책을 전개하면 그 정책이 목표로 하는 정책목표집단이 있다. 그런데 대북정책은 그 타깃이 복합적이다. 남남갈등도 미리 예방하면서 지지도 받아야 하고, 북한에는 불필요한 공포감·고립감을 주면 안되고, 또 북한 주민이 우리 정부를 신뢰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국제사회도 우리 대북정책에 동의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정책목표집단을 만족시키는 대북정책을 개발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측면 중 하나가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는 일이었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한 한·미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 역시 이러한 고민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또 한 가지 짚어봐야 할 점은, 우리가 통일외교에 힘을 기울이면서 북한문제에 대한 우리의 자율성을 키워나가는 노력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외교환경에 G2라는 새로운 미·중관계가 등장했다는 것이다. 우리의 자율성이 증대되는 부분과 G2라는 외교환경의 부담이 커지는 부분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역시 우리의 몫이 되었다.

김 = 우리의 자율성이 커졌다는데 기본적으로 공감한다. 세계사적으로 일종의 권력이동기다. ‘팍스 아메리카나’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팍스 시니카’로 언제쯤 변화될지 예측하긴 어렵지만, 이미 G2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패권국가가 복수일 경우 우리와 같은 중견국가의 자율성은 커지기 마련이다. 그런 면에서 5월 한·미 정상회담과 6월 한·중 정상회담을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다. 올해는 정전 60주년이기도 하지만 한·미동맹 60주년이기도 하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선언을 채택했는데 정작 정전 60주년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정전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한반도의 안보위기란 것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 평화·안정,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등 3대 원칙을 계속 견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과연 완충지대로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포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구심을 거두기 어렵다. 장기적으로 한반도 통일이 이뤄지면 우리와 중국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마주보게 된다. 중국의 이익은 미국의 이익과는 또 다르며, 이런 점들에 주의를 더욱 기울여야 한다. 섬세하고 지혜로운 줄타기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분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전략적 거점이 필요하다.

박 = 김교수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분법, 특히 한반도 분단상황이 투영된 이분법,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평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을 하는 일이 무척 어려워 보인다. 예를 들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가장 핵심 동반자가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이분법, 또 비핵화가 우선시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북한 정상화가 우선시되어야 하느냐의 이분법, 그리고 남북관계가 중심이냐 국제공조체제가 중심이냐의 이분법, 이런 식의 이분법적 접근들은 모두 구시대의 발상이고, 지난 60년 동안 이런 발상이 더욱 견고하게 굳어온 측면이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점은 상상도 못할 만큼 과거와 차별적이다. 혹여라도 한반도 분단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이러한 사회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 국제적 환경도 달라지고, 세계사적인 환경도 달라지는데 우리가 북한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법이 여전히 냉전구조에 머무르고 있는 건 아닌지 진지한 점검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가 북한에 핵포기를 포함해서 개혁·개방을 위한 커다란 변화를 요구할 때에도, 우리 역시 함께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진정성 있는 모습이고 신뢰도 쌓인다고 본다. 이것은 일종의 남북한 사이에서 변화의 등가성에 관한 문제인데,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 = 진보의 평화 프레임이든 보수의 안보 프레임이든, 국민적 신뢰가 예전같지 않다. 다수의 국민들은 ‘평화 없는 안보’가 위험하고, 동시에 ‘안보 없는 평화’도 공허하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평화와 안보가 이분법적인 것 같지만 외교측면에서 보면 동전의 양면이다. 이 점에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포용정책이든 강압정책이든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 기획에선 여기 강화에서 시작해서 강원도 고성까지 갈 텐데 지난 정전 60년을 되돌아봄으로써 한반도가 놓여 있는 자리와 갈 길을 같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박 = 이렇게 짧은 거리에 세계적인 역동성과 극단적인 갈등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이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간극이다. 이를 메우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간의 노력이 어땠는지, 또 앞으로 분단 극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곳에서 다시 한번 자문하게 된다.

·I D:	alfonsohan
·이 름:	한준구
·닉네임:	알폰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