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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한계선 NLL의 지정학적 요인과 ^^노무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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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3,464회 작성일 2013-06-2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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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남재준 원장, 국가와 정권에 대한 충성 구분해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그제 국회 정보위원회에 나와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공개 결정은 “야당이 자꾸 공격하니까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했다고 한다. “국정원의 명..
경향신문ㅣ2013. 06. 26 21:45
[사설]‘노무현 NLL 발언’ 더 이상 왜곡은 안된다
불법 논란 속에 공개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그나마도 보수 세력의 입맛대로 부풀려지고 비틀리는 등 왜곡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규정과 관행을 무시한 국가정보원의 노골적인 정치개입과 법적 ..
경향신문ㅣ2013. 06. 25 21:48
[사설]갈 데까지 간 국정원, 이대로 놔둘 텐가
야수는 사람을 해치고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것이 사람에게 어떤 짓인지 알 바 없기 때문이다. 국가기관이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고도 그것이 어떤 짓인지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야수처럼 위..
경향신문ㅣ2013. 06. 25 21:48






[사설]‘NLL 대화록 공개’ 정권 차원의 기획이었나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어제 공개한 녹취파일에 담긴 권영세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종합상황실장(현 주중대사)의 지난해 대선 당시 발언 내용은 충격적이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경향신문ㅣ2013. 06. 26 21:45



 
 
 
 
 
 
 
 
 
 
 
 
 
 
 

[오늘의 눈] NLL의 지정학적 요인과 노 전 대통령

                                   /김학준 메트로부 차장


▲ 김학준 메트로부 차장

남북 간 충돌이 벌어졌을 때 

우리나라 최북단 백령도와 연평도에 

10여 차례 취재차 가 본 기자로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상회담 발언은 남다르게 다가온다.


NLL 바로 밑에 있는 서해5도는?

지정학적으로 

중동의 화약고인 팔레스타인과 비슷한 분쟁적 요인을 안고 있다. 


6·25전쟁 휴전 협정 당시 그어진 NLL은?

서해5도를 끼고 서해 북쪽으로 유달리 올라가 있다. 


백령도의 경우?

인천에서 175㎞ 떨어져 있지만 
북측에서 보면 황해도 장산반도에서 17㎞ 거리다. 

연평도도 사정이 비슷하다. 

북한 입장에서는 적이 옆에서 자기 집을 들여다보고 있는 격이다.


우리에게는 전략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지만 
북한이 항상 트집을 잡는 것은 이 때문이다. 

1953년 7월 휴전 당시에는?

우리 유격부대가 서해5도를 장악하고 있어 
북한은 NLL에 합의했지만 내내 후회해 왔다. 

북한의 이런 결기는?

1999년 육지 군사분계선과 연장선상에 있는 해상분계선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제1, 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을 일으켜 많은 장병들이 산화했다.


노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발언이 공개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과 보수신문들은 노무현이 매국노라도 되는 양 심하게 매도하고 있다. 

회의록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끌었고, 회의록 공개의 직접적 계기가 된 
NLL에 관련된 발언을 세심히 살펴봤다.


객관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이라면?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NLL을 평화지대로 바꿔야 한다는 데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NLL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돼 양쪽이 늘 충돌하니 평화구역으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가 녹아 있다. 

실제 회담에서도 ‘평화협력지대’라는 말이 여러 번 사용됐고, 

회담 후에는 NLL 주변 공동어로수역이 실무적으로 협의됐다


이를 단적으로 나타낸 노 전 대통령의 말이

“안보군사 지도 위에 평화경제 지도를 그려보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강조해 온 ‘ NLL 포기’와는 뉘앙스가 다르다.


노 전 대통령은 평소에도 

“NLL 때문에 젊은이들이 죽어 나가니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그는 NLL을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지역으로 바꿔야 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회의록에는?

“NLL이 괴물처럼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다”는 등 
국민들의 기존 NLL에 대한 인식에 거부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이 더러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바꾸자’, ‘NLL 치유’라는 말에 힘이 실려 있다.

NLL이 장병들의 무덤이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무현식 인식이 그르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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