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 ‘새 선장’ 강철규 위원장 > 동문동정

-“윗물 청소’로 국민 신뢰 회복하겠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부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고위 공직자를 비롯 한 사회 지도층의 크고 작은 부조리를 먼저 잡는 게 중요하다.”

부패방지위원회가 강철규 위원장을 ‘선장’으로 교체해 공식 출범 했다. 강 위원장은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우리 사회의 부패 척결을 위해 활동한 인물이다. 그러나 학자 출신인 그가 수십 년 동안 구조 적으로 굳어버린 공직 사회의 부패를 청소하기에는 힘이 부칠 것이 라는 시각도 있다.

강 위원장이 앞서 지적했 듯이 고위 공직자 비리 척결은 부방위의 당면 과제다. 현재 각종 게이트의 여파로 고위 공직자는 물론이고 국가기관까지 총체적으로 불신받고 있다. 대다수 국민은 우리의 공 직 사회가 썩을 대로 썩어있다고 믿고 있다. 강 위원장은 “우리 사 회의 부패가 세계적으로 중간 수준”이라고 밝혔으나 국민의 체감 부패지수는 훨씬 심각하다. 특히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의 만연한 부패는 국기를 흔들 정도라는 게 국민의 시각이다. 강 위원장은 이 제 국민의 마음을 속시원하게 뚫어주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짊어졌 다.

강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부패가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되고 신고 된 부패행위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처벌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성향으로 볼 때 강 위원장이 ‘윗물 청소’에 적극 나설 것 으로 예상된다. 그는 1989년 경실련 창립 멤버로 정책연구위원장· 상임집행위원장 등을 지내면서 10년 넘게 경실련의 경제정책을 이끈 대표적인 학자 출신 시민운동가다. 검은 돈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재벌 개혁과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 등 경제 개혁 조치를 강력히 주장해왔다. 특히 1999년 9월 대통령 자문 반부패특별위원을 맡아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부패 문제에 대해 조언했다. 당시의 활 동을 인정받아 이번에 부방위원장에 임명됐다는 후문이다.

강 위원장은 고위 공직자 부패 척결에 역점을 두되 처벌의 형평성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국민에게 ‘유전무죄 무전 유죄’, ‘서민에게는 강한 처벌, 고위직에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며 “형평성 있는 처벌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의 ‘소신’이 국민의 신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당장 부 방위가 정상 궤도에 올라야 한다. 그러나 부방위에 자체 조사권이 없는 까닭에 경찰·검찰·감사원 등 기존 사정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자칫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또 상당 수 직원이 기존 사정기관에서 파견된 인물로 어떻게 독립성을 확보 해나갈지도 강 위원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강 위원장이 여러 난 제를 극복하고 ‘신뢰받는 부방위’의 위상을 정립하기를 바라는 마 음 간절하다.

〈윤길주 기자 yk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