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설동호 교육감에게 올리는 공개질의 > 동문토론방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설동호 교육감님께 올리는 공개질의

대전고는 오랜 전통의 공립고등학교입니다.

대전시민, 더 나아가 국민의 학교입니다.

대전고 출신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전고 동문들과의 야합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반드시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큰 사건입니다.

대전시민과 특히 중구, 동구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 외 지역에서도 자율형공립고인 대전고로 지망하려는 학생, 학부모에게 교육권을 박탈한 것입니다.

대전의 중구, 동구 지역에서는 남학생 공립고로서는 유일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통학의 어려움과 경제적 비용도 가중시키게 됩니다.

중학교에서 교사들의 진로지도에 혼란과 어려움을 주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1300명이나 되는 일반계 고교를 특수목적의 480명 정원으로 축소되는 국제고로 전환할 때 따르는 문제들을 정확히 따지고 시민의 동의를 거쳐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일을 시민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추진했습니다.

대전교육을 이끌어 가는 교육의 수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인가요, 추진세력들과 담합한 것인가요?

1.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이 처음부터 대전고동창회 소수의 임원과 학교장, 교육청 관계자들의 기획에 의해 추진되었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거 이전부터 대전고 측의 지원을 받기위해 일찌감치 국제고로의 전환을 약속했다는 얘기가 있고, 그 중심에 대전고 동문이면서 인수위원장을 맡았던 ㅂ씨를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 과정을 상세히 알고 있는 분이 증언도 하겠다고 합니다. 최근 대성고 채용비리와 관련된 인사와도 교육감 및 ㅂ씨가 친밀한 관계여서 더더욱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대전국제고는 원래 외국인 자녀나 내국인 연구자 중에 외국에서 귀국한 자녀들을 위하여 연구단지 등 과학벨트 안에 설립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지를 찾기 어려워 유성생명과학고 실습지를 그린벨트 해제요청을 해서 해결하려고도 했다는데 그 과정도 투명하지 않고, 설립비용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일반계 공립고 중에 요건을 갖춘 학교가 신청한다면 심의하여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결정을 했다는 데 그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더욱이 대전고 출신 교육청관계자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다는 말도 분분합니다.

1. 결정도 안 된 일에 이미 예산 문제가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원래 500억 예산이 들 것에 얼마나 국가 예산이 절감되어 배정될 것인가? 의혹의 눈초리가 따갑습니다. 이 것이 담합의 원천이 아니겠느냐고도 말합니다. 2017년에 국제고가 개교 되려면 금년예산에 반영되어야만 내년에 준비를 위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ㄱ 전 국회의장 등의 역할론이 공공연히 거론되기도 하고요. 예산에 대하여 어떤 계획과 확신이 있어서 그리도 급속으로 진행하였는지요?

1. 주인 허락 없이 대전의 교육자산을 지역의 인재 양성에 쓰지 못하고 남한테 준다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대부분 지역 외 소수의 특수계층 자녀에게 2년 전에 완공된 150억의 좋은 시설을 갖춘 교사와 기존의 기숙사, 도서관, 체육관, 드넓은 운동장 등 대전고의 좋은 교육환경을 통째로 내주는 것입니다. 일반시민의 자녀 1300여 명의 학생들을 그들이 누리던 교육의 장에서 내쫓고 소수의 외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이죠)

대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이 이런 추진을 대전고 출신자들에게 공약으로 내세웠고, 추진과정에서도 적극 돕고 적법절차를 무시하는 과정도 방기했습니다. 시민들이 분노합니다. 이 과정의 해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1. 국제고는 모집도 전국단위로, 교직원 임용도 시교육청 관할이 제한되며 지역사회 인재양성 학교와는 거리가 멀다는 데 맞다고 봅니까?

대전의 학생, 학부모에게서 교육권을 박탈하여 누구에게 주려는 것인가요?

대전외고도 있는데 국제고가 그렇게도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며, 원래 취지대로 과학벨트 내에서 찾으면 되는 겁니다.

대전교육의 수장으로서 왜 이런 무책임한 일을 벌이는 것이죠?

1. 국제고 전환/설립 신청 계획 공모 자체가 짜 맞추기 식으로 대전고만을 염두에 둔 담합행위였다고 합니다. 교육계 종사자 대부분의 의견이고, 교육청 직원 중에도 의구심을 갖고 지켜보는 이들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교육청은 대전고만 신청할 수 있는 시간적 제한과 시설 및 부지 요건을 들어 전환신청 공모를 하였다는 것입니다.(공문 참고), 잠깐 동안의 임기 혹은 정년을 앞둔 공립고 교장 중에서 누가 소수의 특수계층 아이들만 입학할 수 있는 국제고 전환을 위하여 멀쩡한 일반고 학교를 없애고 추진하겠냐는 의견입니다. 정상적 사고로는 명분 없는 일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설명회와 토론회, 동창회의 동의절차 등 2개월(2015.01.27. 공고 ~ 2015.03.26. 마감) 그 것도 한 겨울 방학을 끼고 신학기 가장 바쁜 시기에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공모에 준비되어 있는 학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전고 교장만 신청하여 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교육부의 조건부 승인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입니다)

꼭 거쳐야 할 많은 과정들이 생략되었습니다.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나요?

1. 6월 16일 교육부에서 정원을 600명(한 학년 200명)에서 480명(한 학년160명)으로 줄이라는 조건부 승인이 대전시교육청에 내려왔고, 대전고의 동의 절차를 거쳐 다시 요청하면 전환을 확정하는 고시를 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한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대전고 측에 적법절차를 반드시 준수하라고 어떻게 강제

할 수단이 없는지?

(마지막의 기회라고 반대 측에서는 주장합니다.

대전고의 이 절차마저도 교육감의 직무유기로 인해 졸속으로 불법 통과시켜 정녕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이 확정되고 만다면 대전에서 큰 사건으로 비화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불법적 담합행위들에 대한 고발과 사법처리 촉구, 관계자 퇴진운동 등을 전개한다고 합니다)

* 2015. 06. 11. 교육청 비서실장에게 공식적으로 교육감님과의 면담을 신청하였는데 그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입장을 이 기회에 밝혀주었으면 합니다.

“대전시민이나 대전고 동문을 위해서 아무런 명분도 없고 이익도 안 되는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 승인을 취소시키는 것밖에 정상화로 가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5. 06. 22.

대전고 국제고 전환을 반대하는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