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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립 특목고의 학교명 >>

— 42회 임 무길 —

< 사립학교의 교명 >

   공립학교인 대전고등학교를 (가칭)대전국제고등학교로 전환･설립을 하는 것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면서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명을 보기로 들고 있으나

   사립학교의 교명은 ｢사립학교법｣ 제10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제주도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학교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공립학교와 같지 아니하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명 변경을 강제할 수 없고,

   만일, 초대대통령의 모교인 배재고등학교가 국제고로 전환하여도 학교법인 배재학당에서 교명을 배재국제고등학교로 변경할 수 도 있고 안 할 수 도 있으나, 고종황제가 하사하신 교명으로 설립자인 Henry G. Appenzeller 선교사가 만든 교가는 변경하지 않고 국제고로 입학한 외국인 학생들도 “우리 배재학당 배재학당 노래합시다 노래하고 노래하고 다시 합시다 ······”라고 한 500년 계속될 수 있지만,

   2017년에 대전고등학교를 국제고로 전환하는 경우 100년 역사의 대전고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교명과 교가를 변경하지 아니 하고 외국인 학생을 포함한 국제고 학생들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에 “국제계열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임을 기록하여 구별할 수 있으나, 국제고 학생들에게 “······ 남팔아 남아의 기백은 날뛴다 ······”를 언제까지 계속 부르게 할 것이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 영재학교인 대전과학고등학교 >

   현행 ｢초･증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0조제1항제10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신설한 2010. 6. 29. 이전의 시행령 제90조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특목고는 교육감이 지정할 때 ○○기계공업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등 학교명을 포함시켜 고시하여 모든 공립 특목고는 교명에 특목고 종류를 표시하였으며,

   대도시에 처음 설립한 공립 과학특목고를 교육부장관이 과학영재학교로 지정･고시한 것은 학교의 교육목적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2010. 6. 29. 시행령 제90조제1항제5호 "과학영재 양성"을 위한 과학고 목적이 "과학 인재 양성"으로 개정되어 7개 과학고만을 계속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운영하기 위함으로,

   맨 먼저 영재학교로 전환한 부산과학고등학교는 교명을 한국과학영재학교로 변경하여 장영실과학고등학교가 교명을 부산과학고등학교로 변경한 이후에 영재학교로 전환한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과학고는 모두 교명을 같은 시도의 다른 과학고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교명을 변경하지 아니 하고 있는 것은,

   교육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과학영재학교는 교육목적이 변경되지 아니하여 교육감이 직권으로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명분이 없고, 전환 이전이나 이후 학교 구성원인 학생과 학부모 및 교원의 성향이 변경되지 아니하여 교명변경을 계속 반대하면 학교장이 교명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나,

< 국제고등학교인 대전고등학교 >

   시행령 제90조제1항제6호 "어학영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고등학교 목적을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으로 개정된 외고는 대전을 제외한 대부분 광역시도에는 하나 이상의 사립 외고가 설립되어 있고, 같은 항 제9호의 국제고등학교를 제6호로 옮겨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개정한 국제고는 사립은 경기도에 1개교이고 공립은 부산, 인천, 서울, 경기(고양･동탄), 세종 국제고 모두 신설된 학교로 교명을 ○○국제고등학교로 하고 있으나,

   대전고등학교가 국제고로 전환･설립하면서 교명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대전과학고등학교가 과학영재학교로 전환하고도 교명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사뭇 달라 대전과학고는 교육목적이 변경되지 아니하여 구성원의 성향이 변화되지 아니 하였으나 대전고가 국제고로 전환하면 구성원의 성향이 크게 변하여 교명을 대전국제고등학교로 변경하자는 민원이 제기되면 그 때 학교와 총동창회가 또 다시 내홍을 격을 것 같아 4지선다형 문제를 만들어 보았으나 정답이 없으니 ······

고맙습니다.